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공구를 들어 위협한 사실과 공구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단54434 판결

판결 결과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 조치 취소

판례 요약

소년보호처분의 협박 사실과 이번 학교 조치의 타격 사실은 같은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손의 좌우·부상 정도·목격 진술 변화를 대조해 타격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조치를 취소했고 정당방위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별도 소년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이번 조치 사유도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은 공구를 들어 협박한 것이고, 학교폭력 처분의 핵심은 실제 공구로 머리·엄지손가락을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실의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중학생이 오락실 앞 시비를 피해 자전거로 떠났으나 다른 학생들이 따라와 막고 얼굴을 때리거나 팔을 잡았습니다. 학생이 멍키스패너를 들자 빼앗는 실랑이가 났고 서로 신고했습니다. 교육장은 2025년 9월 접촉협박보복 금지·봉사 6시간·학생교육 6시간 등을 명했고 학생은 타격을 부인하며 방어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02쟁점

진단서가 상처를 보여도 가해 도구·행위자까지 혼자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출동 기록과 나중 사진이 어느 손을 가리키는지, 말한 부상 정도가 실제 사용 행동과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교육장에게 있었습니다.

서로 가해·피해 지위가 겹친 경우 진술의 이해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 말을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관련 학생이 자기 책임을 줄이려 진술했을 가능성, 목격 내용 변화와 위협 정황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할 사안이었습니다.

03판결

보호자는 손이 크게 붓고 굽히기 어렵다고 했으나 함께 식사한 학생 진술은 그 정도 제한과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경미한 찰과상 관찰은 왼손인데 나중 사진·진단은 오른손 엄지였습니다. 공구로 때리지 않았다는 목격 확인서와 다른 방식으로 다쳤을 가능성도 남았습니다.

일부 학생은 최초 확인서에 없던 피해 내용을 심의에서 더했고 자신도 폭행·제압 당사자여서 책임 감경 동기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위협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타격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취소를 구한 조치들을 취소했습니다. 정당방위·양정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 위협했다는 사실, 특정 도구로 때렸다는 사실은 다른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진단서나 별도 보호처분을 그 간격의 대체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사유로 정확히 무엇을 특정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승소도 아닙니다. 행정상 타격 사유의 증명 부족으로 취소한 것이고 보호자교육은 이 취소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확정이 확인되지 않은 1심 판단이라는 범위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06-25 선고 2025구단54434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