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만 7세 학생의 밀침을 학교폭력으로 볼지 판단할 때 법의 보호·교육 목적과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학교폭력인데 조치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해당성 자체를 부정한 원심이 유지돼 피해학생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상고에서 제기한 조치의 기속성 주장이 결론을 바꾸려면, 먼저 학교폭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학교폭력은 맞지만 교육적으로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 1 같은 반 학생 사이 2023년 3월 방과후 배드민턴 중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장은 2024년 2월 서면사과를 명했지만 행정심판이 취소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재결을 다퉈 1심 승소·항소심 패소 뒤 상고했습니다.
02쟁점
피해를 준 접촉이라는 문언에 맞으면 모든 다툼이 학교폭력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하므로 행위 정도·발생 경위·전후 상황, 나이·관계를 종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때 나이는 자동 면책선이 아니라 인지·판단 발달과 법정 조치의 필요를 평가할 자료입니다. 모든 성장기 갈등을 기계적으로 분류하면 보호·선도 필요가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습 자유 제한과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정 정의의 문언 부합만으로 끝내지 말고 목적과 개별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 당시 만 7세인 이 학생에게 법정 조치로 선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인정 뒤 재량으로 조치를 생략했다는 전제의 상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3일 피해학생 상고를 기각해 해당성을 부정한 수원고법 2025누745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아동의 나이만으로 모든 밀침을 제외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행위가 학교폭력인지와 인정된 뒤 어떤 조치를 할지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 판결은 후자의 생략 권한보다 전자의 해석에서 보호·교육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피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든 어려서라는 이유만으로든 자동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단·접촉 외에도 사건 경위·관계·발달과 전후 행동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전 법정 정의를 적용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모든 어린 학생의 면책이나 피해 경시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