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일부 처분사유를 이겼다고 전체 조치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도적 접근 증명과 폭행을 구별하고 지속성 점수를 낮춰도 출석정지 구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학생은 처분사유 일부를 다투는 데 성공했지만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리 뒤 마주침이 의도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어도 남은 폭행만으로 조치가 타당하고 점수를 다시 계산해도 같은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중 1 학생이 볼펜 소유 다툼에서 상대 배를 차고 얼굴을 때린 뒤 넘어진 상대의 머리·얼굴을 계속 때린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장은 2025년 12월 접촉협박보복 금지·출석정지 5일·학생교육 8시간 등을 통지했습니다. 학생은 상호 동의한 우발 싸움과 동선이 겹친 마주침이라고 다퉜습니다.
02쟁점
일부 사유를 빼고도 조치가 정당한지 보려면 각 사유를 먼저 분리해야 했습니다. 싸움의 동의 주장이 저항 못 하는 상태까지 이어진 폭행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하는지, 수차례 마주쳤다는 사실이 의도적인 접근을 증명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학교 측이 마주침의 근거로 든 문자·보이스톡은 처분사유로 특정한 행위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락의 불안감을 우연한 동선 접촉의 의도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때도 폭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싸움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신체·정신 피해를 준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주침만으로 의도적 접근을 인정하기 어렵고, 연락행위는 그 사유와 일치하지 않아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남은 폭행의 정도·피해와 반성·화해 평가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당초 11점에서 지속성을 0점으로 낮춰도 10점이어서 출석정지 적용구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유만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학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 사유를 제외한 최종 처분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재계산을 제시해 왜 일부 오류가 전체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사유를 정확히 특정할 책임도 확인됩니다. 마주침을 연락으로 대신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정당성이 남는다는 이유로 모든 학교 측 근거가 옳았다고 읽거나, 다투어 이긴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치가 취소됐다고 읽지 않아야 합니다. 후속 확정은 확인되지 않은 1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