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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차량 관리 동의가 배우자의 위치 추적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271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 기각, 벌금 200만 원 유지

판례 요약

차량 소유자와 추적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11대 중 한 대에 설치하고 사흘 뒤 배우자와 교환한 경위, 정기 전송기능으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차의 소유자는 회사이고 대표자는 피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드러내는 사람은 그 차를 실제 운전한 별거 배우자였습니다. 대표자의 소유·관리권한이 이 사람의 동의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14년 1월 무렵부터 사실상 별거한 부부는 각각 회사 차를 탔습니다. 피고인은 자기가 주로 쓰던 차에 장치를 붙이고 사흘 뒤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배우자는 짐을 옮겨 계속 사용하다 한 달여 뒤 행적을 묻는 전화에 의심을 품고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02쟁점

관리 목적이라는 주장을 판단할 때 설치의 선택과 시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 차량 11대 중 왜 이 차만인지, 부착 직후 운전자를 바꾼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일반 관리와 개인 추적의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수동 조회가 없었다는 항변에도 정보 수집의 시점을 나눠야 했습니다. 자동 정기 전송이 작동한다면 별도 요청을 매번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한 대만 설치한 사실과 사흘 뒤 교환을 연결해 배우자의 차 위치를 알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동을 켜고 끌 때와 20분 간격으로 위치를 제공해 설치일부터 제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 기능과 수집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운전하는 동안 차 위치는 배우자의 개인위치정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소유와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배우자 사생활 침해를 해결할 수 없어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30일 법 해석·증거 판단의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물건 관리권과 사람의 정보에 대한 권한은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좌표가 차량의 소재와 개인의 행적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 실제 운전자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모든 업무 차량 관리를 금지한 판결도 아닙니다. 특정 차의 선택·교환과 정기 전송이라는 근거로 주장한 목적과 실제 추적대상을 구별했습니다. 자동수집이 있는 사건은 화면을 일일이 봤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도1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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