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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표시와 데이터 사용은 위치 수집의 증거가 될 만큼 구체적이었을까요?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7533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 기각, 위치정보 수집 무죄 및 횡령 일부 무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앱 시연에서 실제 위치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기는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수신에 필요한 그룹 구성도 불명확해 무단수집은 무죄로 바뀌었지만 별도 횡령 유죄와 집행유예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앱 화면에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실행됐다는 뜻일까요? 변호인의 시연에서 상대 위치를 수집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표시와 데이터 사용량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표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표시가 기소된 수집을 증명하는지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혼 상대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차량 소재를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4월 해소했고 돈에 관한 횡령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1심 징역 1년 뒤 피고인은 설치와 추적 가능성을 모두 다퉜습니다.

02쟁점

수집이 가능하려면 앱이 어떤 가입·수신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같은 그룹에 있어야 상대 위치를 받을 수 있다면 혼자 가입된 화면과 자동 통신만으로는 실제 추적의 연결고리가 부족합니다.

몰래 설치했다는 설명과 알림의 수신자도 대조해야 했습니다. 이메일이 누구 것인지에 따라 숨겨진 가입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별도 돈의 횡령이 인정된다는 사정은 그 앱의 실행 증명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03판결

가입 이메일은 피해자의 것이어서 통지 역시 피해자에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실이 몰래 설치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시연상 표시·사용량의 자동 발생도 확인됐고 확인 시점 그룹은 한 명뿐, 당시 인원은 밝혀지지 않아 수집 가능 상태도 불명확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집을 증명 부족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액도 일부 낮췄지만 남은 횡령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검사 상고를 기각해 다퉈진 위치정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심사한 상고심의 범위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04의의

앱의 표시 이름만으로 기능을 추정하기보다 실제 조건과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통신으로도 같은 흔적이 생기면 그것이 상대 위치 수집을 특정하는 자료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 추적해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라 행위의 증명 부족입니다. 앱 수집 무죄와 돈의 횡령 유죄가 공존한 결과를 전체 면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5-09 선고 2023도17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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