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항소심은 GPS 작동과 위치체크 기록의 의미를 연결해 실제 수집을 인정했습니다. 합의로 벌금 1,000만 원까지 낮췄지만 유죄는 남았고 대법원은 사실 재평가를 요구한 상고를 적법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위치를 화면에서 읽는 것과 시스템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구별됐습니다. 장치와 앱의 작동으로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면 그 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집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차량의 추적기와 스마트폰 앱 설치·가입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위치체크와 8월 최근 로그인 기록만 있고 전송주기 설정·사용권 구매도 없었다며 실제 수집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02쟁점
같은 설치 흔적이라도 실제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건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치체크는 단순한 화면 갱신인지 GPS 데이터 수집을 실행한 기록인지, 주기 설정을 안 한 상태가 미수신인지 기본 수신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집이 증명됐다면 양형 변화와 상고심의 심리 범위도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위법성을 없애는지와, 사실 판단을 다시 요구한 주장을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장치가 위성 GPS 데이터를 받아 통신망으로 보내는 구조와, 설치·작동 때 장치에 위치가 수집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치체크 시간은 앱 GPS 기능을 실행해 차량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주기 설정 부재도 전혀 수신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어서 실제 수집 부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이 된 사정 등을 반영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몰수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3334는 2024년 11월 5일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GPS 기술기준을 새로 상세 심리한 상고판결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무단 부착만으로 수집을 추정한 사건과 실제 기록·원리로 수신을 확인한 사건은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록의 명칭보다 기능과의 연결이 증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벌금으로 바뀐 것은 위법성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합의 등 양형 사정 때문입니다. 수집·열람·형의 조정과 상고 문턱을 분리해야 각 심급에서 남은 판단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