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여러 업체에 관여한 대표자의 범행을 모든 회사에 귀속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 회피 대상 현장과 회사의 철수·복구 상태를 대조해 특정 법인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고 개인 징역 6개월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표자가 장치를 사 줬다는 사실과 그가 대표인 회사의 업무를 위해 범행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한 회사 대표이자 다른 골재업체의 투자·실질 운영자여서, 단속 회피가 누구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관련자들은 2022년 2월 말 관용차에 추적기를 붙여 11월 발견까지 공무원 위치를 수집했습니다. 1심은 개인에게 징역 6개월, 그가 대표인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은 감형을, 검사는 법인 양벌책임을 주장해 서로 다른 쟁점으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법인 형사책임은 민사 사용자책임과 달리 특별규정에 엄격하게 맞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법인 업무를 위한 행위이고 행위자도 그렇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대표라는 신분만으로 그 두 요소를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할 자료는 허가증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어느 현장을 단속받을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비·인력이 그때 남아 있었는지, 구입·설치 목적에 관한 관계자 말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피고인 회사의 채취는 설치 무렵 끝나 복구 단계였고 장비·인력도 철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리자·명목 대표·단속 공무원과 피고인의 설명은 다른 업체 현장 단속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허가증만으로 그 회사 업무를 위한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인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개인은 단속차량 추적으로 공무 수행을 어렵게 한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춰 6개월이 과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4도8802는 2024년 7월 26일 양형·사실 재다툼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별도 공동피고인과 법인의 이미 확정된 1심은 이번 심판 범위 밖이었습니다.
04의의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관여하면 범행의 수익·목적과 현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위법이 있다는 사실로 모든 회사를 함께 처벌할 수 없지만, 실제 그 회사 업무라면 개인행위라는 말만으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관용차라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개인의 동의 없는 수집 유죄는 유지됐고 특정 회사의 귀속만 부정됐습니다. 양벌의 업무 관련성과 개인범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