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 배우자와 다른 피해자 차량의 위치 수집은 각각 인정됐습니다. 갈등의 동기와 실제 불륜의 진위는 별개이며, 벌금 400만 원은 병합된 두 범행에 대한 하나의 1심 형입니다.
01사건 개요
불륜을 의심한 동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이 재판이 확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단된 것은 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장치를 통해 위치를 모았다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까지 수집할 권한을 주는지는 별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무렵 전 배우자 차에 추적기를 달아 이듬해 1월까지 정보를 모았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다른 피해자 주거 주변 주차장의 차량에 부착해 약 사흘 수집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피해자가 다르면 동의 여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적을 알고 싶었다는 설명으로 그와 관계를 의심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실도 동의라는 전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수집이 병합됐을 때 선고액을 어떻게 읽을지도 중요했습니다. 개별 피해자당 동일 벌금이 정해졌는지, 경합범으로 함께 정한 형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기술 법리보다 자백과 자료로 인정한 두 행위의 처분이 중심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법정 자백과 각 피해자 진술·진정서·사진으로 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제40조 제4호를 각각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행위의 수법·내용상 책임은 가볍지 않았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인정한 점, 이혼 후 두 딸 양육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했습니다. 병합 범행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400만 원을 선고한 결과나 의심한 관계의 진실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관계 갈등과 수집 동의는 다른 사실입니다. 두 사람을 추적했다면 각 수집의 기간·대상·승낙을 나눠야 하고, 한 사람을 이해하려는 목적만으로 다른 사람 사생활 침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00만 원은 이 1심에서 두 행위와 개인 사정을 함께 평가한 액수입니다. 추후 확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배우자 추적 사건의 기준액도 아닙니다. 수집 사실의 인정과 동기 설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