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명의자가 신청한 서비스라도 실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계속 사용만으로 승낙이 추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확정죄와의 형평·합의 등을 반영해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췄지만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왜 그랬는지와 동의의 내용은 별도였습니다. 피해자는 퇴사 뒤에도 경영자 명의의 업무용 전화를 썼고, 두 사람 사이 2억 원 공정증서 채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적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였습니다.
경영자는 2023년 6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집 알림을 받고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위치가 전송됐습니다. 1심은 동의를 부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과 다른 확정죄의 관계가 중심이 됐습니다.
02쟁점
기기·회선의 명의는 수집되는 개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통권과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 동의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중단 요구가 있는 전체 경과에서 계속 사용을 묵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파기도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의 확정 사실과 후단경합범 조항이 추가돼 심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동시 재판의 형평을 반영할 필요와 위치정보 유죄 판단은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1심은 피해자의 비동의·중단 요청 진술을 믿었습니다. 채무관계 부담까지 고려하면 계속 사용만으로 묵시적 동의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은 새 확정판결 관계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을 직권파기했지만 수집 유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555건을 약 4개월 모은 책임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처벌불원과 이미 확정된 죄를 함께 판결했을 형평을 반영해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다른 죄의 확정이 이번 사건 자체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04의의
알았다는 사실과 허용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특히 그만하라는 요청과 계속 이용할 현실적 부담이 있다면 침묵·사용을 동의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명의와 인식, 동의의 구체적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형 역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형평과 합의·반성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조정한 요소였습니다. 심판대상 변경에 따른 파기와 범죄 성립의 오류를 구별해야 항소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