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처벌불원으로 협박은 공소기각됐지만 위치정보 수집은 벌금 300만 원의 유죄였습니다. 스마트태그만 몰수한 것도 압수 여부가 아니라 유죄 범행과 각 물건의 연결을 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건의 합의가 모든 혐의에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협박에는 공소기각, 위치정보에는 유죄와 양형 참작이라는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몰수에서도 수집 기기와 협박 유인물은 다르게 처리됐습니다.
운수업자인 피고인은 친분 있던 납품처 직원과 관계가 멀어진 뒤 2025년 여름 차에 스마트태그를 달고 이듬해 4월까지 수집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 퇴사하지 않으면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유인물을 꽂은 협박도 기소됐습니다. 이는 협박 내용이지 실제 사생활의 진실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02쟁점
합의의 법적 기능부터 구분해야 했습니다. 반의사불벌 협박은 기소 후 명시적 처벌불원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주지만, 위치 수집에 같은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피해자의 같은 의사라도 죄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압수물도 모두 유죄 범행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태그는 위치 수집에 사용됐지만 유인물은 협박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유죄인지와 그 물건이 그 범죄에 제공되거나 생겼는지를 짝지어야 했습니다.
03판결
자백·피해 진술·디지털 분석과 압수자료로 무단 수집은 인정됐습니다. 몰래 부착한 내용상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인정과 합의를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은 2026년 8월 합의서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기각했습니다. 증명 부족 무죄와 다른 절차 결론입니다.
스마트태그 1개는 몰수했지만 유인물은 현재 증거로 유죄인 위치정보법 위반에 제공되거나 그로 생긴 물건이라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몰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둘을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피해자·합의·압수라는 공통점보다 각 죄와 물건의 법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협박 공소기각이 수집 유죄를 없애지 않았고, 유인물 압수가 그 몰수까지 자동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1심은 유죄·공소기각·몰수 범위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후속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합의가 모든 혐의를 일괄 종결한다는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