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외도 확인을 맡겼다는 계약은 위치 수집·제공의 적법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전송까지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80시간 봉사를 선고했고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탐정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배우자라도 그 정보가 대상자의 수집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의뢰인과 사생활이 추적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탐정 운영자는 2025년 11월 외도 증거 수집을 부탁받아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전화·차량번호·주소·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날 차에 추적기를 붙여 약 3주 위치를 모아 의뢰인에게 줬습니다.
02쟁점
조사 목적과 법적 권한을 나눠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식별자료는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지만 동의라는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 기소 행위는 부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집과 제공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 중 고소 취소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별도였습니다. 친고죄처럼 공소를 끝내는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지에 따라 선고를 다르게 읽게 됩니다.
03판결
법원은 자백·의뢰인과 피해자 진술·메신저와 이체내역으로 수집·제공을 인정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제40조 제4호를 적용했습니다. 사설탐정 용역 중 위법 추적을 했고 피해자 충격도 적지 않으며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범행 인정·반성과 고소 취소는 유리하게 봤지만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고소 취소가 성립한 수집·제공 범죄를 없애는 효과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업무라는 이름과 배우자의 필요는 타인의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넘겨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와 누구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나누어야 실제 침해 대상이 드러납니다.
고소 취소와 형사절차 종결도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피해와 함께 양형에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후속 확정이 확인되지 않은 1심의 집행유예·봉사를 모든 탐정 의뢰 사건의 정해진 처분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