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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입금은 있었지만 위탁 약속은 없었습니다—그래도 보관자인가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송금인과 아무 거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일반 횡령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반환해야 할 신의칙상 보관관계에서 책임을 설명하고, 점유이탈물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누군가 돈을 맡기기로 합의해야만 횡령죄의 보관관계가 생길까요. 이 사건 원심은 송금 회사와 계좌주 사이에 거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횡령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위탁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관관계가 생기는 근거를 따로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의 실수로 2008년 6월 4일경 피고인 명의 HSBC은행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고, 검사는 일반 횡령을 주위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일반 횡령과 점유이탈물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도 전제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주운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우연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비적 죄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것은 기존 거래관계가 아니라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그 자체로 생긴다면, 송금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별도 계약이 없더라도 일반 횡령의 보관자일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착오 입금이 이루어지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주가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며,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착오송금과 소비 사실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주위적 횡령을 무죄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과 동일체 관계인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함께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예비적 부분만 따로 남겨 놓은 것이 아니며 새로운 형량을 직접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04의의

착오로 재산을 받았다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죄명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계좌 입금으로 생긴 반환을 위한 보관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왜 거래관계 부재가 일반 횡령의 무죄 근거가 되지 못했는지 드러납니다.

이 판결의 전제는 직원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계좌주가 사용한 상황입니다. 사기에 속아 보낸 피해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은 재산의 성격과 전달 경위가 달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송 뒤 최종 형과 확정 여부 역시 이 법리 판단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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