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유죄 죄명이 바뀌면 소송비용도 따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점유이탈물횡령 유죄 및 소송비용 부담 유지

판례 요약

절도로 기소됐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유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재판이 독립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불복의 성패와 비용 불복의 요건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상고심에 남은 것은 휴대전화의 반환 의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송비용 부담에도 불복했지만, 비용 재판을 따로 바꾸려는 요구에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어야 한다는 문턱이 있었습니다. 유죄 죄명이 처음 기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해 보관하다 처분하려 했고, 반환할 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됐습니다. 1심은 기소된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유죄로 판단하며 소송비용도 부담시켰습니다. 항소심이 이를 유지하자 피고인은 증거 사용과 사실인정 및 비용 재판을 다퉜습니다.

02쟁점

비용 불복은 본안과 별개로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심사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본안 상소의 전부나 일부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의 행동을 인정한 사실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단순 보관과 반환 의사 없는 처분 시도는 다릅니다. 다만 상고심이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고르는 절차는 아니므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과 자유심증의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증명력 평가는 사실심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도, 원심의 반환 의사 없는 보관·처분 시도 인정에 증거능력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은 없었습니다.

본안 불복이 이유 없으므로 비용 불복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본안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어야 비용 재판에 불복할 수 있다는 원칙은 형사재판에도 적용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돼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와 비용 부담이 모두 유지됐습니다.

04의의

기소된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본안 상소에 이유가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인정된 다른 유죄 자체를 뒤집을 사유가 없었으므로 비용만 따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부수 처분의 불복 가능성이 본안 판단과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재산범죄의 판단도 습득 자체가 아닌 이후 의도와 행동에 기초했습니다. 잠시 보관한 모든 습득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반환할 생각 없이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비용에 관한 결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전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