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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합치기 전에, 각 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부터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수원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여러 사건에 하나의 형을 정하더라도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형종 제한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의 무겁고 가벼움보다 앞선 형 선택 단계의 오류를 이유로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징역 1년 2개월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다투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먼저 확인한 것은 그 징역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병합된 사건 중 하나에는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절차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8년 6월 11일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합쳐졌으며 이후 일곱 건도 추가 병합됐습니다.

02쟁점

형을 정하는 과정은 각 죄에서 형종을 선택하는 단계와 선택한 형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뒤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로 앞 단계의 사건별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사건과 새로 기소된 사건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전자에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후자에도 징역을 전혀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건의 처벌 범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1심은 2019년 7월 12일 모든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양형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2018고정850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사건에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기간·금액의 조절이 아니라 형종 선택 자체의 오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유죄를 부정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병합은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방식이지 개별 사건의 절차 경과를 지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약식명령에서 넘어왔는지를 확인해야 최종 형을 구성하는 법적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는 양형 취향의 차이보다 선행하는 법률상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병합된 전부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나거나 징역을 전혀 선고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을 높이는 문제와 형종을 바꾸는 문제도 구별됩니다. 환송 뒤에는 각 사건에 남은 제한을 지켜 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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