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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심사용 방문검진도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보험 목적이라고 의학적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작업을 쪼개기보다 문진부터 결과 판단·통보까지 간호사가 주도한 전체 구조를 평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혈압을 재고 검체를 받는 일만 떼어 보면, 보험 가입에 필요한 단순 자료 수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한 자료로 건강 이상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평가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검진결과서에는 정상수치 대비뿐 아니라 건강 이상 여부와 권고사항도 담겼습니다.

의원은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가 오면 간호사인 피고인이 전국 방문간호사에게 연락했고, 간호사들은 가입 희망자의 집에서 문진·신체계측·채뇨·채혈을 했습니다. 검체 검사 후 의사 명의의 결과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보냈지만, 소속 의사는 검진을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결과 작성·통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검진의 의료행위성을 가르는 것은 의뢰인의 사업 목적일까요, 검사받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판단일까요? 보험사는 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대상자는 승인이나 거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게 됩니다. 결과가 틀리면 건강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책임의 주체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간호사가 보조하는 것과 의사 없이 검진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사 이름이 찍힌 결과서가 있다는 사실이 실시 결정부터 판단·통보까지 의사가 실제 관여했다는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문진부터 검사·분석·결과 통보까지 이어지는 검진 전체를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하나씩 분리해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을 골라내는 접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들이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전체 과정을 주도한 행위는 구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지만, 이미 유죄로 본 채혈·결과 통보 등에 대한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보험심사를 위한 검진이라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구분한 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무죄 부분의 오류가 포괄일죄인 유죄 부분과 경합범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전부 파기됐다는 말이 종전 유죄 판단을 모두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검사 업무를 작은 작업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전체 의료행위의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누가 검사받을지를 결정하고 누가 결과를 해석·통보하는지까지 실제 업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구 의료법과 구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른 판단이며, 모든 진료 보조 현장에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일반 명령을 내린 판결은 아닙니다. 의사가 검진 실시부터 결과 작성까지 관여하지 않은 구조와 적법한 보조행위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도5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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