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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원과 무료 검사 광고, 환자에게 금품을 주는 유인일까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광고 문구보다 실제 가격과 비급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별도 금품이 아니라 할인으로 이해된 사건에서 광고와 금지된 환자 유인을 구분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무료 검사라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인지, 비급여 수술가격에 포함된 검사를 할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문구 역시 환자에게 별도 돈을 주는 약속인지 실제 수술대금을 깎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안과 원장과 광고회사 대표는 인터넷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선착순 시력교정술 이벤트를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50만 원 또는 70만 원의 수술비 지원과 수술 전 무료 검사를 안내했고, 신청자에게 전화로 설명한 행위도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02쟁점

의료광고는 진료받을 사람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의 효과와 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광고와 유인을 나누어 규율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대금 할인인지 별도 이익 제공인지, 검사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광고회사의 발송 대행이 환자 소개·알선의 대가와 같은 것인지였습니다. 표현이 주는 인상보다 실제 거래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료 검사와 지원금을 각각 실제 가격 구조에 대입했습니다.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범위에는 필요한 수술 전후 검사·진찰·처치가 포함되므로, 무료 검사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의 약속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도 약 170만~220만 원으로 지원액보다 높았고, 참여자들은 지원을 가격 할인으로 이해했습니다. 별도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용을 확인하면 이메일 광고는 법이 금지한 유인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광고회사가 대신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도 그 평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환자 유인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광고였다는 사실과 금지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행 발송 사실만으로 환자 알선 대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구별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 개정 전 의료법에 관한 이 판결을 모든 할인광고의 허용 근거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거짓·과장 광고 문제나 실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까지 면제한 판단은 아니며, 환송 후 최종 결과가 확인된 사례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도6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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