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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뒤 설명 내용을 전자기록에 추가한 의료인, 당시 변조죄로 처벌됐을까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해당 의료법 위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의료내용도 개인정보지만 기록 요건과 작성자의 지위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2008년 행위에 훗날 신설된 허위 추가 금지규정을 소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똑같이 전자기록에 내용을 덧붙였어도 의사와 간호사에게 무죄가 유지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의사는 수정 전 기록의 전자서명이, 간호사는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료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 검사·치료 후 귀가했다가 다음 날 뇌출혈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그 뒤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과 증상 변화 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설명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명했습니다. 간호사도 자신의 서명을 지운 뒤 비슷한 설명을 넣어 다시 서명했고, 검사는 개인정보 변조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무엇을 보호하는 규정인지와 누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진료·처방 내용도 민감한 건강과 사생활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만, 그 결론만으로 모든 기록 수정이 기소된 변조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구별도 필요했습니다. 행위는 2008년에 있었으나 진료기록의 허위작성 및 고의적인 허위 추가·수정을 직접 금지한 규정은 2011년에 신설됐습니다. 훗날 규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당시의 기록 요건과 행위 주체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의사에 대해서는 먼저 변조의 대상이 될 전자의무기록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종전 기록에 당시 법이 요구한 전자서명이 없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작성·서명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것과 이 공소사실의 개인정보 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작성권자인 기록의 의료내용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작성권자의 추가·수정을 기소된 변조 조항의 행위 주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각각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의료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유 일부를 바로잡아도 해당 의료법 위반의 무죄 결론은 정당했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무죄에서 기록 수정의 적법성을 포괄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필한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며, 이후 신설된 허위작성 금지규정까지 적용해 허용한 판단도 아닙니다.

검토할 때는 기록 내용의 진실성, 수정 전 기록의 법적 요건, 작성자의 권한, 적용 법률의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한 의료법 무죄를 사건명에 함께 등장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최종 결론으로 넓혀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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