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명의상 의사가 있다는 사실로 진료 보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진찰·용량 결정과 구체적 지시·감독 없는 위험한 투약에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사에게 문제 된 것은 면허 없이 직접 주사를 놓았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께 실행했다면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병원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약을 투여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나 직원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그 투약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에게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내역과 서명을 빠뜨린 혐의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보조와 의사가 주도해야 하는 판단의 경계가 중요했습니다. 간호 보조행위마다 현장에서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에 따라 일부를 지시·위임하는 것과 전반을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프로포폴 수면마취에서는 투여하기 전 환자 상태를 살피고 여부·용량을 정하는 단계와 실제 투여 단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기록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성 방식의 재량과 이후 치료·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투약내역·서명을 남길 의무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필요한 의사의 관여를 기준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전 문진·진찰로 투약 여부와 용량을 정해야 하고, 확보된 정맥로로 직원이 약을 투여하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러한 관여 없이 제한 없는 투약을 공모했다면 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정범 책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면허 자체보다 개별 의료행위가 실제 누구의 판단과 통제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투약내역과 서명을 누락한 부분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법률의 착오 및 범행 횟수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위임한 직원의 자격만 점검할 일이 아니라, 의사가 사전 판단과 투여 중 감독을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진료기록 역시 그 의료행위의 내용을 남기는 문제이지 작성 방법을 자유롭게 고른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빼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당시 법률과 프로포폴 수면마취의 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종류의 간호 보조에 동일한 현장 참여 의무가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보조의 범위는 행위별로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