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술 효과를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이력을 널리 알리면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글 대신 사진이라는 게시 형식으로 거짓 경력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료광고의 범위뿐 아니라 증거 판단과 벌금형의 무거움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세 주장은 서로 다른 심사를 받았습니다.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고, 거짓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증거 판단이며, 벌금이 무겁다는 불만은 상고이유가 되는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명패 사진이었습니다. 명패에는 거짓 경력이 적혀 있었고 제1심은 증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허위 의료광고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의료광고를 치료 효과나 시술 방법의 홍보로만 좁히면, 경력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은 규율 밖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업무·기능·경력·시설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여러 매체로 널리 알리는 행위 역시 의료광고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직접 글을 쓰지 않고 명패를 촬영했다는 형식도 쟁점의 중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무엇을 전달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편 증인 진술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수준을 넘어 논리·경험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거짓·과장 의료광고의 대상이 의료행위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 관련 내용도 포함하므로 명패 사진으로 거짓 이력을 널리 알린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에 맞았습니다. 글 대신 사진을 선택했다고 광고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인정에서도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리·증거·양형 주장을 각각 검토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의료인이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라면 시술 효과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규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 속 문구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력을 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적 경력 소개를 처벌한 판결은 아닙니다. 의료 관련 거짓 이력 광고라는 이 사건의 내용을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적용한 의료법 조문의 번호·문언은 이후 개정됐으므로, 이 광고 개념에 관한 판단과 현재의 개별 광고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