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기술 이름보다 목적·치아 상태·전문 판단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치과의사의 감독도 치과위생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충치치료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치과의사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처치도 가능할까요? 이 사건의 유죄 판단은 감독의 유무보다 먼저, 그 행위가 위생사에게 허용된 업무인지를 물었습니다. 면허의 한계를 벗어난 치료라면 의사의 지시·감독만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충치에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에칭과 본딩을 했고,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에칭은 부식제를 바르는 과정, 본딩은 접착제를 바르는 과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감독 아래 시행했고 예방 목적 실런트에서도 같은 과정이 사용된다고 다투었지만 제1심과 항소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동일한 작업 명칭이 동일한 면허 권한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런트는 예방을 위한 시술이고 레진 충전은 충치를 삭제한 뒤의 치료입니다. 약제를 바르는 기술이 비슷해도 접촉하는 조직과 환자 상태, 처치에 필요한 판단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은 제품이나 동작이 아니라 목적·시술 부위·위험이었습니다. 의료기사에게 일정 업무를 허용한 제도는 면허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감독이 모든 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인지, 면허 범위를 전제로 하는 조건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충치를 삭제한 치아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주목했습니다. 상아질이나 경우에 따라 신경·치수가 노출될 수 있고, 접착 처치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므로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찰과 전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하나로 합친 제품을 쓰더라도 이 치료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런트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주로 법랑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 때문에 충치치료의 에칭·본딩을 위생사의 예방·위생 업무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위생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판단에 이르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 주장은 이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감독받는 보조였다는 형식 대신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업무 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04의의
업무 범위 검토는 시술 이름을 대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치를 삭제했는지, 어떤 조직이 노출되는지, 해당 처치가 예방인지 치료인지부터 확인해야 같은 기술이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상이 생겨야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와 보건위생상 위험에 따른 판단이며, 2015년 개정 전 처벌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감독의 존재와 면허 범위의 충족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