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정보 게시를 넘어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성과에 연동한 돈을 받은 구조를 보았습니다. 앞선 허위후기 광고의 확정 벌금도 별도 의료법 책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미 허위후기 광고로 벌금을 받았다면 같은 사이트의 환자 연결 거래도 다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일부 운영자는 거짓 구매 건수와 시술후기를 게시한 표시광고법 위반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사건은 광고 문구의 허위성뿐 아니라 진료계약을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성형 시술상품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원들과 약정해 환자가 시술 쿠폰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병원에서 수수료로 받았고, 공소사실에는 약 5만 명을 43개 병원에 연결한 거래가 기재됐습니다. 의원 운영 의사도 이러한 환자 유치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02쟁점
같은 사이트와 광고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사실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의료인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일죄나 상상적 경합이라면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판단에서는 사이트가 정보를 알리는 데 머물렀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쿠폰 구매 과정에 관여하고 시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돈을 받는 구조가 단순 광고의 범위인지, 실제 환자 소개·알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앞선 표시광고법 위반과 이번 영리 환자 소개·알선을 같은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 구매 건수·후기 게시와 환자 연결은 행위의 모습, 보호이익, 죄질이 달랐고 일죄나 상상적 경합으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실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를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 구조 자체도 광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에게 쿠폰을 사도록 하고 그 진료비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진료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행위였습니다. 의료정보 게시의 형식을 취했다고 그 실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치를 사주한 의사에 대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의료법 위반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사이트 활동에 여러 법률이 적용될 때에는 어느 게시물에서 비롯됐는지보다 각 혐의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광고 벌금의 확정이 영리 환자 연결 행위까지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고인지 알선인지는 계약과 정산 자료를 함께 보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게시료와 실제 진료계약·진료비에 따른 소개 대가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례이며, 2016년 개정 전 의료법에 따른 확정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