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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데려오라고 돈을 약속한 사주죄, 실제 환자 명단이 꼭 필요할까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판결 결과사주 관련 공소기각 등 파기·제1심 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사주와 실행된 알선의 기소 요건은 다릅니다. 상대방·기간·내용·대가가 특정된 사주까지 환자 명단 부재로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주 부분에서는 기소가 잘못 기각됐지만 실제 알선 부분의 공소기각은 옳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갈린 이유는 환자를 데려오도록 시킨 행위와 실제로 데려온 행위가 서로 다른 증명·특정 대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구별해 일부를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들은 2015년 7월 무렵부터 2016년 3월 말 무렵까지 직원과 외부 소개자에게 내국인 환자를 모집하게 하고 시술비의 15~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사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의료법·약사법 혐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환자 이름·수와 개별 소개비 등이 없다며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사주죄에 환자별 실적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범죄가 어느 단계에서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이 영리 목적 소개·알선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유치를 결심하거나 환자를 데려온 결과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과 대가로 권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 소개·알선·유인을 기소하려면 그 실행행위를 식별할 사실이 필요합니다. 환자 명단이 없다는 같은 지적도 기소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정 직원에 대한 사주 부분에 상대방과 기간, 사주의 내용, 환자 유치 대가가 적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실제 소개됐을 때의 명단이나 개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주 자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개·알선·유인 부분에는 실행행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타당했습니다. 사주를 특정할 사실과 실제 알선을 특정할 사실을 동일하게 요구해서도, 반대로 둘 다 필요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됐던 것입니다.

사주 부분의 오류는 일죄 관계의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과 일부 피고인의 경합범 유죄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에 적힌 유죄·공소기각 부분을 함께 파기해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실체 유죄를 새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환자별 자료가 없으면 모든 기소가 무효라는 주장과, 사주라고 적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소된 행위의 구성요건에 맞게 상대방·시기·내용·대가 또는 실제 실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문을 볼 때도 넓은 파기를 전부 무죄나 모든 유죄 판단의 부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된 죄를 함께 심리할 필요 때문에 제1심으로 환송한 범위가 포함됐으며,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도3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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