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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을 직접 쓰지 않은 병원 운영자도 허위 작성 책임을 질까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양벌규정 유죄 유지

판례 요약

직원의 위반만으로 자동 처벌하지는 않지만 실제 예방·감독 과실은 따집니다. 기록교육과 대체인력 운영의 공백이 허위 기록과 연결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간호기록에 실제와 다른 근무자·간호내용이 적힌 문제는 기록 작성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휴가 때 근무를 대신할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운영상의 공백을 허위 기록 발생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거짓 간호기록을 작성하자 설립·운영자에게 의료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제1심 유죄를 항소심이 유지했고 운영자가 상고했습니다. 직접 기록을 작성한 간호사와 달리, 운영자의 책임은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02쟁점

양벌규정의 책임은 두 극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이 범행했으니 사용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자동책임도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거짓 기록을 지시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공모책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예방·감독상 과실을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기록교육이 없다는 사실만 추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병원의 규모와 현실적인 감독 가능성, 인력 운영, 실제 예방조치 등을 종합해 그 잘못이 해당 기록업무의 위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양벌규정상 처벌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실제 위반 방지조치를 취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록 작성교육과 대체인력의 확보 부족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와 적절한 기록 지침의 부재가 허위 간호기록의 발생과 연결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간호사의 직접적인 허위 작성과 별도로 그 업무에 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운영자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직원의 위반을 막는 관리체계는 서류상 교육 이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 공백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쳤는지까지 보아야 예방 가능성과 과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 검토의 끝이 아니지만, 직원의 위반만으로 운영자 유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개정 전 의료법이 적용된 이 사건은 그 사이에서 사용자 자신의 감독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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