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보고를 대행할 목적으로 공유한 계정을 자기 징계 문제에 이용한 행위는 허락된 업무 대행과 다르다며 무권한 침입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정 주인이 허락했다는 주장과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허용된 권한을 넘었다고 표현했지만, 대법원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해도 정당한 권한 없는 접속이라는 결론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속상관인 소령의 계정으로 두 차례 육군 웹메일과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소령이 예하 장교·사병에게 암호를 알려준 이유는 보고를 대신 발송할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기 징계 문제에 관해 군사령관에게 상관 명의의 위협·항의 취지 메일을 상관 모르게 보냈습니다.
02쟁점
업무 대행이라면 계정 주인의 의도와 이익에 따라 사실행위를 대신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별도의 이용자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접근권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암호를 훔치거나 보안장치를 부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판결이 해석한 2001년 전문개정법은 보안조치의 훼손만을 금지하던 종전 규율과 달랐습니다. 정상적인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와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의 기준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자의 승낙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언제나 이전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식별부호로 접속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이용자의 의도·이익을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 대행 등에는 다른 평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메일은 상관의 보고 업무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이런 상관 명의의 별도 사용을 승인했을 것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암호 공유의 경위는 피고인이 한 실제 접속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표현상 문제와 유죄 결론을 구별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계정 사용의 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암호를 누가 알려주었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계정 주인의 업무를 대신했는지, 이름만 빌려 자신의 일을 했는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는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공유계정의 모든 사용이 범죄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이용자의 단순 업무 대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접속은 그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률의 보호 범위와 구체적인 메일 목적을 함께 보아야 결론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