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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를 조작했어도 망 장애죄는 다를 수 있는 이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4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숨겨 설치한 프로그램과 허위 클릭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검색결과 왜곡과 정보통신망의 물리적 기능 장애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검색결과는 조작됐지만 포털의 수집·저장·전송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저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근거로 망 장애죄 판단은 바로잡으면서도 다른 침입·업무방해 등의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검색 조작의 책임과 망 자체의 장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무료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수 ActiveX 설치를 유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모르게 서버의 지시를 받아 특정 검색어·클릭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십 대 컴퓨터와 회선, IP 변경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도 있었고 꽃배달 업체 등의 검색순위·연관검색어·자동완성어가 왜곡됐습니다. 부정 클릭에 따른 광고비 지급도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한편에서는 포털의 정보처리가 정상 절차대로 작동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처리 결과가 거짓 신호로 왜곡됐습니다. 이 두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망의 물리적 기능을 방해하는 죄와 허위 입력으로 검색·광고 업무를 방해하는 죄는 요구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컴퓨터 단계는 다시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프로그램 설치’라는 안내를 확인했어도 숨겨진 통신·검색 조작 기능까지 실제로 동의한 것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망 장애, 업무방해 및 광고비 사기를 시스템과 행위별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포털이 통상 처리하도록 예정된 검색·클릭 자료를 받아 처리했다는 점에서 물리적 망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호로 업무의 정보처리를 왜곡했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일부 광고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컴퓨터에 숨겨 설치된 프로그램도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능을 알았다면 설치하지 않았을 이용자에게 형식적 안내만 했다고 실제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하고 CPU·네트워크 사용을 늘려 성능을 낮출 수도 있는 프로그램의 성질에 비추어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망 장애 부분의 오류가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죄와 연결되어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피고인 2·4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넓은 파기 범위와 개별 유죄 법리를 수긍한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04의의

검색결과가 왜곡됐다는 사실은 무엇이 침해됐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일 뿐 모든 죄의 답은 아닙니다. 이용자 컴퓨터의 접근·프로그램 기능과 포털 업무의 처리, 광고비 지급을 나누어야 무죄 방향으로 바로잡은 부분과 책임이 유지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2008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습니다. 망 장애 부정이 검색 조작의 허용을 뜻하지 않고, 단일 형 때문에 다른 죄까지 함께 환송됐다는 사실도 그 죄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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