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프로그램의 운용 방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원래 공개되지 않는 방문자의 신상·접속기록을 제공한 비밀침해는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방문기록이 비밀인지는 이름이나 IP라는 항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서비스가 일반회원에게 주지 않는 기록이고 방문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다녔다는 이용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을 수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혐의는 무죄로 남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유료회원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방문자의 이름·고유 아이디·방문 시각·IP와 앞서 방문한 미니홈피 운영자 이름 등 기록을 자신들의 서버로 보내 회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비밀침해를 유죄로, 운용 방해가 증명되지 않은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와 유죄 피고인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서로 다른 두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록을 본인에게 숨길 이익이 있었는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정보라면 평가가 달라지지만, 서비스가 일반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개인의 방문 경로라면 단순 방문 확인 이상의 개인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기록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성질을 가졌는지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과 운용 방해의 가능성은 동일한 요건이 아닙니다. 비밀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만으로 악성프로그램 죄의 증명까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사실을 타인의 비밀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일반회원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방문자도 비공개를 전제로 이용했으며, 단순 방문자 확인을 넘어 개인적 신상정보에 해당했습니다. 그 수집·제공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는 다른 증거 평가가 적용됐습니다. 설치 뒤에도 미니홈피가 정상 작동했고 서버 접속 지연 등 시스템 운용 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쪽은 시스템 운용에 관한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고 다른 쪽은 비공개 정보의 침해가 인정됐기 때문에 무죄와 유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사정만으로 수집한 정보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보침해의 위법성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모든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보호대상과 증명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비밀성의 판단에는 당시 미니홈피 서비스의 공개 범위와 이용자의 이익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악성프로그램 규정에 관한 결론을 다른 서비스의 정보 공개 구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요건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