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적인 계정 양도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권한 이전은 구별된다며, 약관과 실제 이전 절차를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매매계약은 있었지만 게임 서비스 안에서 권한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더 조사하라고 한 것은 거래대금이나 계정포기각서의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약관과 이전 절차였습니다. 그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6월 리니지 계정·캐릭터를 유상 양도하며 계정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계정이 두 차례 더 양도된 뒤 마지막 양수인이 2006년 9월 자기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다음 달 최초 가입 때 쓴 신용카드로 초기화하고 암호를 바꿔 양수인의 접속을 막았습니다. 원심은 정보훼손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양도 약속을 어겨 상대방의 이용을 막았다는 사실과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정보 귀속과 접근권한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했다고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권한까지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 제3자 이용·양도를 허용했는지, 명의와 비밀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캐릭터·아이템의 소유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필요했습니다. 위반하면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양도계약과 서비스 권한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자료로는 게임 약관이 양도를 허용했는지나 마지막 양수인에게 접근권한이 적법하게 이전됐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겼다가 접속을 막았다는 경위만으로 정보의 귀속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약관상 계정 변경 가능 여부, 암호 관리책임과 변경방법, 제3자 이용·양도 허용 및 위반 시 조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권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4의의
계정 거래를 검토할 때 매매자료는 약정의 존재를, 약관과 인증·변경 자료는 서비스 권한 이전을 설명합니다.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증거는 아니므로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 요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최초 가입자가 언제든 회수해도 된다고 확정하지 않았고 양도 약정 위반의 다른 책임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이후 결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계정 회수 사례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