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프로그램 사기 판단은 인정했는데, 왜 판결 전체가 파기됐을까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악성프로그램과 사용료 사기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표시광고법 위반의 고발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전부 환송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문제 하나가 원심판결 전체의 파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이나 사용료 사기에 대한 유죄 판단을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선고한 형의 관계 때문에 파기 범위가 넓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거프로그램을 유포해 사용료를 받은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재판을 받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표시·광고 혐의도 함께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상고에서는 프로그램의 악성 여부와 결제한 피해자들의 기망·착오가 증명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재판의 문턱과 그 안에서의 증명은 다릅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률이 특별한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정했다면 먼저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표시광고법의 처벌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형에 여러 유죄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죄의 공소제기 요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 나머지 실체 판단을 수긍하더라도 종전 형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개별 죄에 대한 판단과 최종 파기 범위를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록에서 공소제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고발 여부를 심리했어야 하며, 고발 없이 기소됐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했습니다. 고발이 없었다고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선결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와 달리 프로그램은 적어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판단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아도 결론을 바꿀 법리오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기망에 속아 사용료를 냈다는 사실인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과 다른 유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었으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개별 법리와 다시 선고해야 할 전체 판결은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04의의

전부 파기라는 주문에서 곧바로 모든 혐의의 증거 부족을 읽어내면 이 판결의 의미가 반대로 바뀝니다. 직접 원인은 특별한 소추조건의 심리 누락이고, 그 오류가 하나의 형으로 연결된 범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고발 요건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표시광고법·구 공정거래법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적용 시기의 소추요건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능과 결제 유도의 증거를 살피는 일과 적법한 기소의 문턱을 확인하는 일도 각각 필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