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로그인 상태를 이용했어도 권한 없이 사적 대화를 열람·전송했다면 비밀침해이며, 개인 컴퓨터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에 조사 목적의 열람 권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일반 직원 개인의 열람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와 법적으로 열람할 권한을 구별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메신저를 실행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보관함의 사적 대화를 열람·복사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대화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지만 보관함 기능으로 남겨졌고, 다시 읽으려면 해당 계정으로 메신저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비밀침해·누설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피고인의 항변에는 서로 다른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보의 보호 범위로, 이미 개인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정보통신망법과 무관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취득 방법과 권한으로,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이용한 행위도 부정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보호 범위는 저장 장소만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송과 저장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열람하는 통신체제 안의 비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권한 문제에서도 회사가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메신저 운영에 관계없는 일반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조사·영업비밀 보호상 확인 가능성이 피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이 일반 직원의 대화 열람을 허락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고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의 대상인 사적 대화는 통신체제 내에서 보관되는 비밀이었습니다. 개인 하드디스크에 있어도 메신저의 전송·보관 기능과 연결돼 계정으로 읽는 구조였으므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권한 없이 몰래 보관함을 열고 복사·전송했다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어도 부정한 취득·누설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열린 프로그램, 로컬 저장, 회사의 조사 가능성이라는 사정들은 각각 비밀의 보호와 피고인의 권한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04의의
동료가 자리를 비우며 로그아웃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안 상태에 관한 사실이지 제3자에게 대화 열람을 허락했다는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역시 구성원 누구나 개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같지 않습니다.
반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이 판결의 비밀침해 대상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메신저 계정과 보관함을 통한 저장·열람 구조, 사적 대화의 비밀성, 실제 권한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보호 범위와 취득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