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장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실제 장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를 뒤집으려면 그보다 앞선 질문, 판매한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성질인지에 답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필요 없다는 법리로 도구의 해당성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카페·블로그의 자동 가입, 방문·이웃신청, 글·댓글 등록과 쪽지·초대장 발송을 반복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제1심 유죄와 달리 항소심은 운용 방해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반복 속도와 시스템에 작용하는 방식은 구별할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빠르게 한다는 설명만으로 시스템 기능을 방해할 성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용도·기술구성·동작·영향과 운용자의 동의를 종합해야 했습니다.
프록시를 통해 IP 차단을 피하는 기능도 같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차단 기능을 망가뜨려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 그 기능이 예정대로 작동하는 중 차단 조건에 걸리지 않도록 통과한 것인지에 따라 기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일반 이용자와 같은 경로·방식으로 댓글 등록 등을 수행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프록시를 거친 일부 접속도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망가뜨려 차단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작동 범위에서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능 방해나 서버 정지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실제 장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도 프로그램의 악성 성질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죄일수록 어떤 도구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선행 요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애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죄를 정할 수도, 장애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악성 성질을 추정할 수도 없다는 사례입니다.
2016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 판단은 자동 홍보나 스팸을 모든 법률상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정책 위반, 다른 업무방해 등의 책임과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기술적 요건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