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필터가 예정대로 작동하는 안에서 차단 조건을 피해 간 방식과 시스템 기능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을 구별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안문자 우회와 IP 변경, 작업 간격 조절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수상한 이용방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기능 목록만으로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필터가 실제로 어떻게 우회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카페·블로그·밴드에서 글·댓글·좋아요와 쪽지·초대장 발송 등을 자동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제1심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해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했습니다.
02쟁점
필터를 우회한 두 방법을 생각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필터를 손상시켜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과, 필터는 그대로 작동하되 차단 조건에 잡히지 않도록 행동을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 도구가 어느 방식인지가 운용 방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판단 대상은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사용 목적만 아니라 기술적 구성·작동·시스템 영향과 설치 동의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실제 장애가 불필요한 범죄라는 점은 맞지만, 법에서 정한 훼손·변경·운용 방해의 성질 자체는 여전히 증명돼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경로와 방법으로 등록·전송을 반복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회 기능도 시스템 기능을 없애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필터가 예정대로 작동하는 범위 안에서 차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버 장애나 기능 수행 방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악성에 해당한다면 전달·유포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이 프로그램이 악성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서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선 2017도16520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인 도구의 해당성을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04의의
정책상 금지된 우회라는 평가와 형사법상 시스템 방해 가능성은 구별됩니다. 코드나 통신 기록에서 실제 작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만으로 해당성을 확정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자동 홍보 판매의 계약상 책임이나 다른 범죄까지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서버를 공격하거나 기능을 변경한다면 기술적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증명 부족을 모든 도구의 적법성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