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용자 화면의 이미지를 찾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식과 데이터·서버를 해치는 방식을 나누어, 악성프로그램 유죄를 파기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프로그램은 게임 데이터를 고친 것이 아니라 화면의 이미지를 찾아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라는 평가와 별도로, 그 작동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악성 여부는 도구가 부당한 이점을 주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첫 사격 성공 뒤 상대 캐릭터 주변에 나타나는 붉은 체력 표시를 찾아 해당 위치로 커서를 옮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원심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성질은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입력 편의를 자동화하는 것과 게임 데이터·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서버를 점거하거나 통신을 대량 발생시키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어떤 목적의 도구인지에 더해 실행 위치와 실제 변경 대상, 통신 영향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실제 장애 결과가 필요 없다고 해도 이 구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기술구성·동작·영향과 운용자의 동의를 종합해, 프로그램 자체가 훼손·변경·운용 방해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자가 원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했고 그 안에서만 실행됐으며, 게임 데이터나 게임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준·사격도 일반 이용자와 같은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서버 점거로 접속을 늦추거나 대량 통신으로 시스템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런 실제 동작과 영향을 보지 않고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 유죄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원심은 나머지 게임산업법 혐의와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파기는 판단하지 않은 게임산업법 책임까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라는 설명은 게임 관련 규율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위험을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행·통신 자료로 어떤 부분을 실제 바꾸거나 방해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환송 뒤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이 판단한 악성프로그램 해당성과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혐의, 하나의 형 때문에 함께 파기된 범위를 나누어야 자동조준 도구 전반의 적법성을 선언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