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동 기기와 서비스 계정의 권한을 분리하고, 기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무허락 접속도 무단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함께 쓰는 노트북이라는 사실은 구글 사진첩 계정까지 함께 쓸 수 있다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이용할 권한과 서비스제공자가 특정 계정에 준 권한은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심이 중시한 비밀번호 미입력이라는 사정도 그 구별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다툼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공용 노트북에 배우자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6월 약 2~3일 동안 사진을 보고 일부를 내려받았으며 공유 설정도 바꿨습니다. 아이디는 알았지만 암호는 몰랐고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직접 식별부호를 입력하지 않았고 안정성에 직접 영향도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이미 인증이 끝난 상태를 이용하면 새로운 접속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사진첩을 열기 위한 명령을 입력해 계정 기능에 접근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암호 입력 단계가 생략됐다는 사실과 그 사람에게 접근권한이 부여됐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구법상 침입은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를 허용했는지, 계정 주인이나 제공자가 실제 이용을 승낙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부부의 공동 기기 사용이라는 관계만으로 그 권한을 추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글이 사진첩 접근권한을 준 상대는 배우자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나 구글의 승낙 없이 기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접속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이는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권한 접근으로 망의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훼손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았고, 타인 식별부호의 부정 이용 등 권한 없는 접속도 금지했습니다. 직접 암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동 기기에서 무엇을 허락받았는지와 개인 계정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린 화면은 접속 가능 상태를 보여 줄 뿐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 기기 사용을 침입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허락 없이 며칠간 사진을 보고 내려받고 공유 설정을 변경한 구체적 사안입니다. 2024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환송 판단이므로 후속 형량·확정 결과나 현재 벌칙 번호까지 같은 것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