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같은 위험상태라도 대표의 직접 관여, 현장 행위자의 위반, 법인의 감독상 과실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청 책임자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회사들에 관한 판단은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유죄가 유지됐는데도 원청 회사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직원의 위반을 확인한 것만으로 법인의 감독상 과실까지 심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에서도 대표의 직접 위반과 이를 전제로 한 회사 책임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사고현장은 어두운 곳에서 표식 없이 난간 일부와 덮개를 열어 두고 조명도 켜지 않은 작업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하청 대표·회사와 원청 책임자·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네 결론을 하나의 위험상태만으로 묶어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하청 대표 쪽에서는 현장과의 실제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회사는 상시 약 70명을 두고 전국 11개 현장을 운영했으며, 해당 소장이 구인광고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보호구 지급·교육을 독자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표는 18개월 공사 중 대략 석 달마다 협의체 회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 사정에서 대표가 위험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없는 상태를 알고 방치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직원의 직접 위반이 있다 해도 회사가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는 별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하청 대표의 지시나 인식·방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직접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의 위반을 전제로 처벌한 하청 회사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직함만으로 현장소장의 독자적 작업관리를 대표 자신의 행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원청 책임자는 사업주가 아니어도 양벌규정상 실제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추락 위험장소에서 일한다면 안전망 등 조치가 필요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다만 원청 회사에는 규모·지휘감독 관계·실제 관리·예방 필요와 가능성을 종합한 심리가 빠져 회사 부분은 환송됐습니다.
04의의
개인의 행위와 법인의 과실은 책임을 연결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유죄라고 회사도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의 직접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법인의 모든 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맡겼다는 말만으로 누구나 면책된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분장과 관여를 확인한 구법 사건이며 법인의 무과실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률이 별도로 부과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 직접 행위자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