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한 사고에서 무죄·유죄 유지·환송이 동시에 나왔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위헌으로 사라진 법인 처벌 근거와 실제 위험작업을 인식했는지의 문제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하청 대표의 상고는 기각됐고 하청 회사에는 직접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청 현장소장과 회사는 다시 재판받도록 환송됐습니다. 이 차이는 누구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아파트 현장에서 U볼트식 낙하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바람 때문에 측면망이 설치 지점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팀장이 근로자를 난간 밖으로 보내 유도하게 했고, 전면망 위에 선 근로자가 측면망 충격으로 벌어진 틈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대표·현장소장과 양쪽 회사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먼저 법인의 처벌 근거가 남아 있는지와 개인이 위반행위를 했는지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원심 뒤 구 양벌규정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하청 대표에게 책임이 있어도 같은 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였습니다.
원청 현장소장 쪽에는 변경된 작업의 인식이라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보호구 지급, 정기교육과 안전요원 통제가 있었는데 팀장이 예정과 다른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명시적 지시뿐 아니라 위험작업의 계속을 미필적으로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책임질 수 있지만, 사고 결과가 그 인식의 증명을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03판결
하청 대표에게는 난간 밖 방지망 위 작업에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하청 회사에 적용된 구 양벌규정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어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은 팀장의 공정 변경이나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연결 작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위험작업을 인식하고 방치한 행위자인지 심리가 부족했으므로 그와 원청 회사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는 안전교육만으로 최종 면책한 결론과는 다릅니다.
04의의
같은 사고에 관한 무죄라도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 법인의 무죄는 현장에 위험이 없었다거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인정이 아니라 처벌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대표 개인의 유죄와 양립하는 이유입니다.
원청 환송 역시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변경된 공정과 안전고리 미연결을 누가 인식·방치했는지 다시 심사할 문제였습니다. 과거 위헌 조항에 관한 결론을 현행 양벌규정이나 경영책임자의 별도 의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