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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구하러 맨홀에 다시 들어간 행동이 인과관계를 끊었을까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구조를 위한 재진입은 질식 위험에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구와 대피조치의 미비를 살피면서 도급 업무의 범위나 동시작업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밖으로 탈출한 근로자가 동료를 구하려 다시 들어갔다는 점은 책임을 끊는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질식해 쓰러졌을 때 구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그때 필요한 보호조치도 문제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유지보수를 수급한 회사는 밸브 교체를 직접 하고 점검·단순 보수는 하도급했습니다. 맨홀에서 가스가 급격히 새어 한 작업자가 사망했고, 재진입한 다른 작업자는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회사와 담당자는 사업주 지위와 인과관계 등을 다퉜지만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2쟁점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은 작업을 분리하는 두 방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도급한 ‘점검’만 기준으로 하면 전부를 넘겼다는 것이고, 사고 순간만 보면 직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기준으로 삼은 전체 사업과 장소의 관계가 그렇게 잘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편 구조자의 재진입도 앞선 위험과 별개의 독립행동인지 따져야 했습니다. 작업 전만 환기하고 작업 중 환기와 송기마스크가 없었으며, 가스분출 때 즉시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조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무와 결과를 잇는 자료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법상 같은 장소 사업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도급한 발주자나 재하도급한 수급인 중 전체 과정을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상위 계약은 시설 유지보수였고 직접 맡은 교체업무도 있었으므로 점검만 잘라 전부도급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위와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비를 전제로 담당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는 행동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진입 자체가 연결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부재나 동시작업 부재를 내세운 불복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04의의

구조자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면 자발적 위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유발한 질식 상황과 보호조치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재진입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구조와 필요한 장비의 관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도급인의 지위도 사고 순간의 배치나 넘긴 작업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용한 것은 2013년 개정 전 법입니다. 이후 확대·개편된 도급인 의무체계를 과거의 일부도급 요건으로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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