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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를 누가 실제로 지휘했는지가 크레인 임대차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판결 결과사다리식 통로 관련 무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다른 회사 소속 조종사라도 계약과 실제 지휘관계에서 실질적 고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규정만 검토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별도 의무를 빠뜨릴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무죄 판단에서 빠진 것은 다른 의무의 경로였습니다. 원심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직접 점검·수리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조종사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신축공사 타워크레인을 빌려 직접 운용·관리했습니다. 대여업체 소속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계약에 두었고 매일 안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조종사는 점검하며 상부 수직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 그 통로 방호울의 수평부재가 이탈하고 발판 용접부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02쟁점

설비의 계약관계와 사람에 대한 지휘관계는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부담할 의무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까지 없어지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명목상 소속만으로 고용관계를 정하면 이 경로를 놓칩니다.

의무가 있다면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회사와 현장소장이 손상을 알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설명에 대해, 설치 감독과 점검의 실제 내용 및 육안 확인 가능성을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 추락사고 발생 여부가 예방의무 위반의 필수 조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접 운용·관리, 계약상 지휘권과 일상 점검 지시를 종합해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설치 과정도 감독했고 손상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설치 전후 점검으로 발견하거나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서 조종사의 추락을 막을 사업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위험방지조치의 불이행이 처벌 대상이므로 재해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관련 무죄는 파기환송됐습니다. 다만 별도 안전난간 설치 부분은 검사가 구체적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04의의

대여계약은 위험방지 책임을 단 하나의 규정에만 묶어 두지 않습니다. 누가 설비를 관리하고 조종사의 일을 지시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보호의 별도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소속과 실제 지휘가 다를 때 특히 구별할 문제입니다.

모든 임차인이 곧 조종사의 고용주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과 실제 운영으로 인정된 관계가 전제였습니다. 또한 구법상 의무를 현행 도급·대여 규정과 구별해야 하고, 파기된 통로 부분과 상고기각된 난간 부분도 합쳐 유죄 확정이라고 읽을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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