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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서는 없어도 책임이 생기지만, 사고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대법원은 필요한 안전조치의 실질과 책임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조치 없는 위험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방치했다면 개별 작업 지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접 지시가 없다는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현장소장이 필요한 조치가 없는 작업의 계속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사고나 위험 상태가 있다는 사실로 고의를 대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작업에 대해 원심은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법령상 위험장소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도급회사는 실질적 안전조치 없이 진행될 것을 알고 방치한 책임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02쟁점

고의 판단에 앞서 무엇이 부족한 조치인지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조치가 있더라도 규칙이 요구한 위험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이름만으로 이행 여부를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위반 상태와 작업의 계속을 책임자가 인식했는지가 다음 문제였습니다. 모든 작업에 직접·구체적 지시를 해야만 고의가 있다면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빠집니다. 반대로 예방이 부족했다는 결과만으로 인식을 추정한다면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각 조항의 의무 내용과 현장 규모, 작업 성격,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재해 빈도와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조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정도가 아니라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조치 없는 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개별 지시 없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받침대 교체현장의 위험과 소장의 인식·방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의무 범위·고의·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불복을 배척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두 기준은 함께 작동합니다. 실제 어떤 예방책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결여 상태의 작업이 계속됨을 책임자가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지시서 유무 하나로 두 판단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법상 도급인의 의무와 현재 조문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적용시기 규칙의 내용을 현장의 조치와 대응시켜야 하며, 위험 상태를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과실과 알고 방치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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