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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관리하지 않아도, 고용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판결 결과회사·안전책임자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설비 인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근로자의 폭발방지 조치까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위와 구체적 위반행위·인식은 다른 단계여서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파기환송에는 두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장소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안전의무를 바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그렇더라도 실제 지시나 방치가 있었는지는 더 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과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설비회사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운송설비의 제작·설치·시운전을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하루 전인 2018년 8월 8일, 원도급사가 앞서 요청한 버킷엘리베이터 속도감지장치를 확인하던 소속 근로자가 하부 석탄분진 폭발로 튕겨 나와 추락·사망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설비 관리권이 원도급사로 넘어갔으므로 회사와 안전책임자에게 그 장소를 관리·감독할 사업주 지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설비 소유나 관리권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용관계상 의무가 남는다면 통풍·환기, 분진 제거와 자연발화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거나 위험을 알고 방치했는지도 별도 문제였습니다. 관리권 이관은 이러한 심리를 건너뛸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고용주가 장소를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파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발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해야 했고, 사망자는 이 회사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안전책임자의 지시·인지·방치를 심리해야 했습니다. 회사와 해당 책임자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에 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돼 결과가 달랐습니다.

04의의

인계서상 설비 관계와 실제 근로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설비를 넘긴 뒤에도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이 남았다면 그 직원을 위한 조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관리권 하나로 보호의무를 전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통제하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모든 결과를 자동 귀속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와 의무 위반의 인식을 더 살피라는 환송입니다. 2018년 사고에 적용된 구법 및 피고인별 처분을 구별해야 하며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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