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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볼트보다 앞서 쌓인 위험—구두 작업지시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판결 결과무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해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위험한 갱 폼을 방치한 책임은 별개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공정의 볼트 해체와 재체결 미실시, 출입·점검·발판 대책의 부재를 연결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마지막 볼트를 피고인이 풀었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누가 최종 고정을 해체했는지와 별개로, 그 전부터 약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이용할 위험을 막지 않은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행위만 찾으면 선행 위험관리의 공백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갱 폼 인상 중 다른 갱 폼과 충돌해 작업이 멈췄습니다. 2~8단 볼트가 풀린 상태로 2주 넘게 남았고, 난간벽 시공에 간섭한다며 추가 낙하방지장치도 해체됐습니다. 6월 옥상 유로폼 해체 때 근로자가 그 갱 폼에 올라갔다 약 30m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현장소장이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했고 볼트 해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두 지시가 현실적인 안전확보와 같은지 따져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남아 있던 상·하부 고정볼트가 누군가에 의해 해체된 상황에 앞선 관리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작업순서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양장비에 매단 뒤 해체하는 절차, 중단 뒤 재체결, 다른 근로자 출입통제와 수시점검 및 별도 안전발판 등이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한국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지시의 실제 효과와 연결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조치 없는 작업의 계속을 미필적으로 알고 방치하면 책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조치가 있어도 실질적 예방에 이르지 못하면 규칙 준수라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시간 등을 이유로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2~8단을 먼저 풀게 했고 중단 뒤 재체결하지 않게 했습니다. 출입금지, 당일 볼트 점검과 별도 발판도 없었습니다. 갱 폼에 올라갈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까지 고려하면 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작업자가 지시와 다르게 행동했다는 사실은 검토의 끝이 아닙니다. 왜 그 행동이 가능한 위험상태가 지속됐는지, 말로 한 금지와 물리적 방지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선행 공정과 장기간 방치가 그런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모든 돌발행동을 예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분 해체된 구조와 예상 가능한 후속 작업에 관한 판단입니다. 적용시기 규칙과 무죄 부분 파기의 범위를 지켜야 하며 환송 뒤 유죄·형량까지 이 판결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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