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필요한 점검·조정과 시공위험의 실질적 지배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의 조정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문성·계약과 인도 전 관리영역에 근거해 실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정회의와 작업허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책임을 쉽게 인정하면, 발주자가 필요한 안전조정까지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역설을 고려하면서 회의 주재라는 행위와 사고 설비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구별했습니다.
발전회사는 여러 전문업체에 공사를 나눠 맡겼고 건설본부가 회의와 안전작업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배연탈황설비 공동수급체는 설계·제작·시공·시험 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기로 했으며 전문인력과 등록도 갖췄습니다. 발주회사에는 해당 환경설비의 전문인력·설비 등이 없었습니다.
02쟁점
2020년 4월 변압기 상회전 시험 때 저압 단자와 검상기 리드봉이 맞지 않아 고압 측에서 시험하다 아크폭발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참석자들이 다쳤습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총괄과 전력공급 등을 근거로 발주회사 측의 도급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전체 발전소 일정의 관리와 특정 설비 시험의 기술·시공권한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의와 허가가 일정·동선 조정인지 작업위험 자체의 지배인지, 전력공급이 통상 협조인지 시험 지배인지 계약과 실제 관리영역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험요소의 실질적 지배·관리, 공사 영향력과 전문성·시공능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업체가 설계부터 시험까지 맡았고 사고 변압기도 인도 전 수급업체 관리영역이었습니다. 회의·허가와 전력공급만으로 발주회사의 도급인 지위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발주회사와 본부장 등 네 명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직원 개인의 별도 업무상 주의의무와 정기검사 관련 위반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와 현장책임자 등 나머지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돼 책임이 함께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험관리 권한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도, 발주자라는 이름으로 아무 의무도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전문설비의 시공·시험 책임과 인도 시점의 관리영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 대신 실질을 보라는 의미는 이런 구체적 구별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부개정법상 발주자와 도급인 경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발주자 고유 의무와 직원의 개인적 과실책임은 별도로 남으며, 환송은 발주회사 측의 최종 무죄를 확정한 결과도 아닙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기각과 함께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