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위증교사의 성립과 여러 범죄에 함께 선고한 형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방어권 남용이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별도 무고의 증명 오류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됐다는 결과만 보면 위증교사 판단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증교사의 유죄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함께 선고된 다른 무고죄에 오류가 있어 형을 다시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기미수 사건의 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와 여러 무고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한 증인에 대한 교사는 증인이 기억에 반해 말한 증거가 없어 무죄, 다른 증인에 대한 교사는 유죄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각자 불리한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위증교사를 보려면 먼저 증인 자신의 허위 증언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했거나 별도 위증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피고인의 교사 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두 증인이 다른 결론에 이른 이유도 개별 증거의 차이였습니다.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자기 방어라는 항변이 문제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의 선서 진술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권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기 사건을 위해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에 관한 교사 유죄는 정당했습니다. 허위가 문제 된 진술 자체는 같고 그 배경의 전제사실만 달라진 데 따른 공소장변경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한편 다른 증인의 교사 무죄와 사기미수 무죄에 관한 검사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증언의 존재와 그 증언이 기억에 반한 거짓이라는 증명은 구별됐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약속어음 배서 위조 신고에 관한 별도 무고였습니다. 그 신고의 허위성 증명이 부족한데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죄와 나머지 유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대법원은 위증교사까지 포함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한 판결에는 범죄별 성립 판단과 여러 죄를 합쳐 선고한 형이라는 두 층위가 있습니다. 한 죄의 오류 때문에 전체 형을 다시 정해도 다른 죄의 판단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방어의 한계도 증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증인에게 유리한 말을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교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억에 반한 선서 진술을 시킨 행위가 인정되면 자기 사건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