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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해 온 과거보다 증언 당시 다시 처벌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유죄가 확정된 바로 그 강도상해에 관해서는 진실한 증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부인을 번복하기 어려운 사정은 양형과 책임 성립에서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과거의 주장을 뒤집기 어렵다는 부담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부담이 선서 뒤 거짓말을 할 법적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적 일관성보다 증언 당시 그 범행으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4년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별도로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했습니다.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뒤 멱살을 잡고 시비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면서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02쟁점

원심은 종전 재판 내내 부인하던 범죄를 인정하는 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언거부권도 없어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이 없는 이유가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그 이유를 허위 증언의 면책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이전 말을 유지하고 싶은 개인적 심정과 법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강도상해가 확정돼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그 범행에 관한 증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부인해 왔다는 사정의 의미도 나누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무죄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전 주장을 번복하는 부담이 사라졌다고 본 판결은 아닙니다. 그 부담을 인정하더라도 위증의 책임을 없애는 사정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으로 방어할 때와 다른 사람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할 때의 지위 변화도 중요합니다.

거부권 부정은 확정된 바로 그 강도상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미확정 범죄나 별도의 법정 거부사유까지 일괄 배제한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징역 4년은 앞선 강도상해의 형이고, 이 위증 사건의 최종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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