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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내용보다 먼저 본 것은 회사 대표이사의 소송상 자리였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판결 결과위증죄 주체 판단의 잘못으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당사자 회사의 대표자를 제3자 증인처럼 신문했어도 증인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위가 위증죄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선서까지 했으니 거짓말이면 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허위성을 따지기에 앞서 그 사람이 해당 소송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이 취한 신문 형식만으로 법률상 지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증이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당사자신문으로 다룹니다. 당사자는 제3자인 증인과 다르므로 증인능력이 없습니다. 이 구별이 법인이 당사자일 때 그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먼저 해결돼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별개의 자연인이지만 바로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인격이 별개라는 일반론이 이 소송상 지위를 없애는지, 증인으로 불러 선서를 받으면 주체의 흠이 보완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권으로 위증죄의 주체 요건을 살폈습니다. 민사 당사자에게 증인능력이 없다는 법리는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대표자를 소송 외의 제3자와 같은 증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언 당시 당사자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따라서 증인 형식으로 선서하고 말했더라도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실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는 사실과 적법하게 증인이 될 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형사책임의 전제를 법원의 절차상 외관만으로 채울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그 기준은 회사 대표자가 모든 재판에서 위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이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그 회사를 대표한 지위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언한 경우까지 넓힐 수 없고, 허위 진술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한 판단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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