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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서를 이어 썼어도 두 번의 증인신문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판결 결과위증교사 무죄와 유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증인의 재채택과 선서의 효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미 끝난 신문의 거짓말은 뒤에 철회해도 없어지지 않고, 요건에 따른 자백 감면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번째 신문에서 새로 선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서의 효력을 이어 쓰는 것과 첫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별이 범죄 불성립과 사후 감면을 갈랐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관련 사건 제9회 공판에서 거짓말했고 철회 없이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약 두 달 뒤 새로 신청·채택되어 제21회 공판에 나와 종전 말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고지했습니다.

02쟁점

하나의 증인신문 안에서 거짓말을 바로잡았다면 진술 전체를 관찰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자체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그 증인에 대한 신문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료 뒤 별도 신청과 채택을 거쳤다는 절차의 경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원심은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며 위증과 교사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으려면 두 신문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의 철회는 성립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153조의 감면 문제로 옮겨갑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하나의 신문절차가 여러 기일에 걸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철회 없이 종료되면 위증은 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료 뒤 새로 채택한 증인이 철회한 경우에는 법정 감면사유가 될 수 있어도 이미 완성된 범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종전 선서를 유지한다고 고지한 사실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9회 신문과 별도 재채택한 제21회 신문은 그 경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교사 무죄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할 기존 유죄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무죄를 다툰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사실을 바로잡는 시점에는 법적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신문이 진행 중일 때의 시정과 이미 종료된 뒤의 자백은 각각 성립과 감면의 문제이므로, 늦은 철회가 무의미하지도 않고 언제나 범죄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주문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유죄 부분까지 파기한 것은 경합범의 형을 함께 정하기 위해서였고 그 유죄 판단의 실체를 모두 잘못이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환송 범위와 별도로 유지된 보복범죄 무죄를 함께 보아야 판결의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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