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학교법인을 국가의 징계주체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위증은 유죄로 남았지만 국가의 공법상 제재를 전제하는 가중 유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거짓 증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은 일반 위증으로 유죄였지만, 해임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해위증까지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를 한 주체와 법률관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인은 그 소송에서의 증언으로 모해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가중 부분을 이유무죄로 보면서 포함된 일반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모해위증도 성립한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모해위증의 징계는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징계라는 말과 같은 범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호 대상이 국가의 사법·징계작용이라면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하는 제재와 사법상 고용관계의 제재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공적 교육 기능이 있고 관할청의 지도·감독과 징계요구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이 실제 징계의 주체까지 국가로 바꾸는지, 공공성을 곧 공법상 제재와 같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초한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도 학교법인이 하는 징계의 주체가 관할청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 제재라는 해석에 따르면, 이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언은 해당 징계사건에 관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중 유형은 인정되지 않고 일반 위증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공익성이 큰 일을 한다는 평가와 형법이 정한 특정 가중요건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제재의 중요성을 낮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체와 법률관계에 따라 가중처벌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 경계 밖이라고 허위 증언 자체의 책임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위증 유죄는 남았습니다. 증언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단계와 모해위증이 요구하는 사건 유형을 판단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두 결론을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