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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다가 인정한 자백도 단순한 반성 이상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판결 결과자백 감면 판단 누락으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위증 감면은 자백의 통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래 증언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인정했다면 법정 감면을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빠뜨린 원심을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스스로 먼저 찾아가 고백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인정했다면 감면받지 못할까요. 대법원은 자백의 통로보다 시점과 인정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단순히 반성으로 참작하는 데 그치지 않는 법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한 증언으로 위증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위증 사실을 자백했고, 제1심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민사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백서 부분도 냈습니다.

02쟁점

형법 제153조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합니다. 위증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원래 증언한 사건의 확정 시점과 대조해야 합니다.

그 시점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백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남습니다. 원래 사건 담당기관에 자발적으로 알린 경우만 인정할지, 위증의 피의자·피고인으로 신문받으며 시인한 경우도 포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령에 자백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증언한 사건의 기관에 고백한 경우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법원·수사기관에서 신문받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수사·재판상 자백과 자백서 제출은 감면사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고 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백 법리와 심리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법정 감면과 재량적 반성 참작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자백을 좋게 보아 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감경·면제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백만 하면 위증죄가 없어지거나 반드시 형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한 범죄에 관한 형의 단계이며 감경과 면제 중 판단도 남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면제한 주문이 아니라 누락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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