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진술의 중요성과 기억 위반은 다른 문제입니다. 증언 전체가 기본적으로 사실과 맞고 세부 차이가 질문 오해·착오일 수 있는 상황에서 위증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작은 내용의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읽으면 핵심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부족했던 것은 말의 중요성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을 거슬러 말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부정확함을 고의적 허위로 바꾸는 데 필요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체비지의 양화점 자리를 임차해 쓰다가 소유자의 매도로 점포를 내어 준 경위와 다른 자리의 상태 등을 증언했습니다. 일부 내용의 차이가 문제됐지만 원심은 전체 취지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맞고 기억에 반했다는 확증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위증의 허위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입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라도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말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기억을 거스른 거짓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도 자신의 기억을 거슬러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 전체와 세부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이 적었다는 사정과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데, 검사의 상고에서는 이 사건 판단이 그 경계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억 위반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반대의 기억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도 반하지 않으며 극히 사소한 불일치가 질문 오해나 착오 때문이라면 위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증언과 증거를 전체적으로 살펴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위증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인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반대로 말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의미와 전체 진술 맥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결론을 중요하지 않은 말의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쳐야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전제했습니다. 허위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과 중요성은 별개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