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두 진술의 결론이 갈린 기준은 “어떻게 알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일부 허위진술 판단은 유지

판례 요약

지불증 진술의 허위는 인정됐지만 공사 하자에 관한 인식은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하자와 증인의 기억은 같지 않아 유죄 판결을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법정에서 한 말이라도 하나의 잣대로 거짓 여부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불증 조각을 찾은 경위에 관한 말과 공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말은 인식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판단 오류로 판결은 파기됐지만 전자에 관한 허위성 판단은 수긍됐습니다.

피고인은 목욕탕 공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두 내용을 증언해 위증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자에 관해서는 공사 담당자가 없다고 말했고 준공검사를 거쳐 정상 영업하는 것을 보아 그렇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쟁점

직접 경험한 발견 경위를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설명·관찰에 기초해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곧 증인도 그것을 기억했다는 근거인지, 인식이 형성된 경로를 별도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지불증 진술에서는 다른 항변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증 책임을 없애는지였습니다. 이는 그 말이 기억에 반했는지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공사 하자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맞다면 하자가 없는 줄 안다고 증언한 것을 곧 기억 위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담당자의 말과 정상 영업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단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불증 조각을 누가 어디에서 찾아 맞췄는지에 관한 진술은 기억에 반한 허위가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사항이 아니거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사정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 진술에 관한 심리 부족 때문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사 하자가 없었다고 확정하거나 두 진술 모두 올바르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공사 상태의 진실과 증인이 알고 있던 내용의 진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믿었다는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경위를 살피지 않은 채 객관적 결과로 기억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 파기라는 주문 안에 서로 다른 평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불증 관련 허위성은 수긍됐고 하자 관련 인식은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말에 어떤 증명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판결을 모든 진술의 면책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