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처리자와 실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은 법문상 다르다며, 일시 보관만을 이유로 무죄로 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먼저 확인할 것은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보다 기소된 조항이 그 지위를 요구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파일을 운용하는 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누설 금지규정의 문언이 다른 조항과 다르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해임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하려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호수·이름·전화번호·서명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검사는 2014년 2월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이를 보여준 행위를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로, 자료를 받은 동대표는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개인정보처리자는 파일 운용 등 법에서 정한 지위입니다. 하지만 구법 제59조 제2호가 의무를 지운 상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였습니다. 수집·이용 조항의 주체를 정한 정의가 누설 금지의 주체까지 제한하는지, 서로 다른 문언을 그대로 구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시 보관이라는 사정은 처리자 지위 판단에는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받은 자료를 열람시키는 과정에서 처리행위를 했다면 별도로 정한 누설 금지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보관 기간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면 법이 다른 표현을 쓴 의미가 사라집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제59조 제2호의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축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언이 명백히 다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이 발생시키는 침해도 막으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면 파일 운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지위에는 별도의 심리 여지도 있었습니다. 평소 입주자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전제 자체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무 주체를 잘못 좁힌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누설이나 부정한 수령의 나머지 요건, 구체적인 위법성까지 모두 확정해 유죄로 종결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같은 법 안에서도 해당 조항의 주체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전담 관리자가 아니거나 잠시 맡았다는 항변이 어떤 조항의 어떤 요건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2014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이 판결은 해임 대상자의 모든 열람을 언제나 유죄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받은 업무와 실제 처리, 열람 상대방·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지, 의무 주체를 넓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